법적 의무화 · 국토교통부령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2026.03.30부터 의무입니다.
2026. 3. 30 시행
국토교통부령 공포 · 즉시 효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오늘부터 시행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제3호 (신설)
핵심 조문 요약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약정계좌에 입금받은 즉시 —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청구된 금액을 각각 지급대상자별 수령계좌로 자동 이체할 것.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수급인은 자동이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입금 즉시 자동이체 의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수령 즉시, 근로자·하도급업체 계좌로 자동 분배해야 합니다. 수기 이체 방식은 법 위반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지급대상자별 수령계좌로 직접 이체
중간 집금 후 재분배가 아닌, 각 대상자 개인 계좌로의 직접 이체 구조가 법적 요건입니다.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 자동 동의 간주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급인은 이미 자동이체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즉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